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조회 2,305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남자 탈의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던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형사고소된 자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라이터형 카메라를 구매하였고, 본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남자 탈의실이라면 카메라로 그 안을 찍더라도 남자끼리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되리라 생각하고는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성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의 5.2%가, 202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6.9%가 남성이 피해자인 상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게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을 촬영하는 것의 불법성을 넘어 그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저장하지도 않고 이를 시청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하여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