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주거침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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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기 집을 주거침입 했다는 사실로 형사고소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고객이었던 상대방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에 지시를 받고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들어간 곳은 현관과 복도였고, 초인종을 눌렀을 뿐 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당한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사고소를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 사건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팀은, 이 사건 의뢰인이 방문한 곳은 누구든지 통행이 가능한 현관과 복도였던 점,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채권자로서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나쁜 감정이 있어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침입범죄는 사건마다 건물의 구조와 통행방식이 달라 수사기관에서도 유무죄를 판단하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유사한 상황(건물구조, 통행방식, 진입 경위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다른 사건과 비교하며 변론을 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유사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들을 적극 제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