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강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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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액상 대마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차량 안에 향정(일명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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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의뢰인은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미터기를 끄고 차량 운전대를 잡아당기며 차량 기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인근 갓길에 주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2~3대, 정강이 부분 1회, 뺨 1회, 종아리 부분 1회, 배 1회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인근 공터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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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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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메신저와 전화 통화 등 연락을 꾸준히 하던 도중 해당 여성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여성이 아이스(필로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아이스가 무엇인지 물었고 필로폰이라고 답하며 같이 필로폰을 수령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같이 수령하였고 둘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투약 방식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고 이에 느낌이 괜찮았던 의뢰인은 그 이후로 필로폰을 총 5회 매수, 6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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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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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