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
불송치
군인 클럽 원나잇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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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성인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조금씩 돈을 원하는 듯한 여성의 태도에 실망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 여성이 사건 하루가 지난 다음날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단둘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그 어떠한 증거조차 혼자 찾기 매우 어렵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전, 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만이 아는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과,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행태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한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호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다정하게 객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에 이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거부당하자 그때야 비로소 강간 피해를 신고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결국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기억을 되살려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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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