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버스 불법촬영
1. 기초사실관계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의 진행은 거절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그리하여 의뢰인은 추후 예정된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외의 여죄가 드러나지는 않을지, 드러나는 경우 범행 증거가 많이 복원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이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가 반드시 탐색/선별 절차에 동석하여, 복원된 영상물 중 범죄사실로 특정되기 어려운 증거물을 적극 변소하여 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포렌식의 탐색/선별 절차에서 꼼꼼히 복원된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의뢰인과 소통하여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였고, 그 결과 복원된 범행의 증거물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당수의 증거물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여성에게 적극 사죄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불불원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문적이고도 기민한 대응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다행히 의뢰인은 아무런 탈 없이 종전의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