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 현장을 잠복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잔뜩 겁을 먹은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3년여 정도부터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었다 지우기를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기 위해 스마트폰에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하는 치밀함까지 확인되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 않은 점,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누적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체 승소사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경우보다 더 죄질이 안좋은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례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담당 검사님의 처분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기존 사례들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