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사건당일, 계획대로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미리 잡아 둔 모텔로 가려고 하자,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나섰습니다.
모텔에서도 둘은 각자 씻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와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의뢰인은 먼저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하며 여성에게 체크아웃을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먼저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성범죄자 되고, 대학교 입학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3. 안팍의조력
이를 통해 안팍은 ① 모텔을 따로 잡으라고 했던 여성이, 의뢰인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고 하여 쉽게 따라나겄다는 내용을 진술을 하는 것은 모순되고 ②1차로 술을 마신 상대 여성의 집과 이 사건이 일어난 모텔은 고작 2km거리로, 굳이 2차를 위하여 이동할 필요성이 없는 점 ③ 강제추행 등 범행을 일으키기 위해서 굳이 여성의 자체방에서 모텔로 이동할 필요도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꽃을 가지고 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서운함을 토로할 뿐 다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그 이후 여성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점 등을 들어 여성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른 보복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은 의뢰를 받은 직후 전후 정황을 모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다음 그 취지에 맞는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