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을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의뢰인은 나이를 속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법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겁에 질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송받은 사진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지만 의뢰인이 평소 선행을 많이 베풀어 왔으며 비교적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수위가 매우 낮은 점, 전송받은 사진 또한 음부 사진 1장 외에 다리 사진을 전송받는 등 수위가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으며 재범의 위험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안팍만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특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고민 끝에 저희 안팍의 의견을 들어주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