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물손괴
1. 기초사실관계
하지만 둘은 식사 도중 다투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포터 트럭을 보고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원룸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로비폰을 화가 나 몇 대 때리고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안팍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우선 평소에 의뢰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이런 충동조절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반드시 치료법을 알아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의뢰인과의 합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긴 하였으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작성한 탄원서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