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기소유예
대마 흡연 및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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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매수와 투약이 모두 적발 당한 상황이며 본인이 이뤄낸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가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극심한 불면증 때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혐의 건을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편, 위의 점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다수의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마약사건의 특성상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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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