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투약
1. 기초사실관계
하지만 이게 마약임을 깨닫고 더 이상 하지는 않았는데 직장동료가 검거되면서 저희 의뢰인에게도 LSD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외로움에 지쳐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에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우선 의뢰인의 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홀로 지내온 시간이 매우 길었고 일절 마약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외롭고 슬픈 시간을 한순간의 호기심에 의해 마약으로 잊어보고자 한 것에 간곡한 선처를 요청하였고 LSD를 투약 후 그 이후로 구매 및 검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LSD를 투약한 양도 1회로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우울증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관하는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위험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잘 견뎠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더 외로운 감옥으로 들어갈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저희 안팍이 의뢰인의 옆에 서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