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SM플레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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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SM 플레이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만난 고소인과 SM 플레이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끊긴 직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된 SM 플레이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동종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설 포렌식을 진행하고, 경찰의 질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한 다음, 간접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매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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