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카지노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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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카지노에 방문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게임 후 호텔로 복귀하였고 의뢰인만 홀로 남아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 후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불법촬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처분에 대해 알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 모르게 불법촬영을 하였고 성범죄자가 될까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조심스럽게 자수를 권하여 최대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자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실제 촬영한 영상들을 성적인 목적 및 부위가 전혀 아님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촬영을 하자마자 삭제하였으며 유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 상황 속에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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