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 수입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특징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법 절차를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취지에 맞게 통역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ADHD를 앓고 있었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처방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지만 대기기간이 길었다는 점, 대한민국 내에 허용되는 ADHD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정황,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이유로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기존 복용하던 약을 우편물로 받은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입한 의약품 양이 많지 않은 점, 치료 목적으로 수입한 것인 점 등 이었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전문적인 법 지식과 실무경험, 회화능력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