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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1,067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냥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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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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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처럼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수였다는 본인의 입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의성·성적 의도·접촉 부위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에는 직접적인 물리력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

·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지하철 혼잡 등)
·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고의성)
·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일관성
·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의 유무
·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일관적이었는지 여부

     

    대응 전략

    ·  출석 전, 사건 당시의 동선을 정리하고 가능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칫 회피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경우, 접촉 부위·시간·행동의 흐름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표현 방식 하나로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실제 조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모의 조사실을 통해 예상 질문 대응,

      ·  불리한 표현 방지,
      ·  핵심 진술 방향 정리
      ·  등의 준비를 사전에 도와드립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감정적 진술’로 인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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