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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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서 있던 여성분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냥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처럼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수였다는 본인의 입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의성·성적 의도·접촉 부위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에는 직접적인 물리력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지하철 혼잡 등)·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고의성)
·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일관성
·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의 유무
·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일관적이었는지 여부
▣ 대응 전략
· 출석 전, 사건 당시의 동선을 정리하고 가능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칫 회피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경우, 접촉 부위·시간·행동의 흐름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표현 방식 하나로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실제 조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모의 조사실을 통해 예상 질문 대응,
· 불리한 표현 방지,· 핵심 진술 방향 정리
· 등의 준비를 사전에 도와드립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감정적 진술’로 인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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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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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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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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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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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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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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