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Question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었고, 서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주영 · Accepted Answer

□ 사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동의 의사’ 자체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신체 접촉은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적용 법조항형법 제298조(강제추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의 부위, 방식, 시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접촉 당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장난’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는지 □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려면 맥락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해명은 방어력이 약합니다. 사건 당시 대화, 평소 관계, 주변 증언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모순을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 현실 조언 초기 진술에서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표현을 무턱대고 사용하면, 오히려 ‘인정은 하지만 가볍게 봐달라’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조와 논리를 갖추고,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무죄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