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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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이건 단순한 ‘아니요, 안 찍었어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이전에도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찍었냐’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제3자가 보기에도 찍으려 한 것으로 보였느냐입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사기관은 이런 걸 봅니다.
- 휴대폰 위치, 각도, 들고 있던 손의 위치
- 피해자의 진술
- 주변 목격자
- 이전 촬영 앱 실행 기록
●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어떤 맥락에서 들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모르고 그 방향을 봤다”는 말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무의식적이든, 방향은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말 실수하면, 나중엔 그 진술이 증거로 남습니다.
▶ 실제 대응 방식
안팍은 디지털 사건에 익숙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수사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진술 전략을 짭니다.
특히 수사관 질문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모의 조사실에서 진술 훈련을 하게 되면 ‘당황한 진술’로 실수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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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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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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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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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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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744
답변완료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