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순식간에 뉴스에서나 보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그 불안과 충격은 말로 다 못하실 겁니다.

○ 문제는,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

단순 심부름이었다 해도 수거행위 자체가 범죄 실행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기죄의 공범’ 또는 ‘범행방조자’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수거책이 범죄임을 인지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는지

▫ 수거 방식, 전달 경로, 연락 수단이 비정상적이었는지

▫ 동선이나 행동이 기계적으로 반복됐는지

▫ 금전적 대가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 피해자 진술과 피해 규모

⊙ “나는 몰랐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몰랐는지,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사건에서요,

✔ 퀵 아르바이트 모집 방식, 메시지 수신 경로

✔ 첫 연락 시 대화내용 확보

✔ 반복된 범죄 참여 여부 부재

✔ 보이스피싱과의 ‘거리’ 입증

이런 것을 증명해서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 가능성’이 언급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고,

수거책이 없으면 범죄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고의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면

실형(실제 징역형)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서

“나는 이 범죄와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있었다”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출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