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이 꽉 막히셨을 겁니다.

수익이 나던 초반에는 분명 선의였고,

돌려줄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있었을 텐데,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버린 느낌일텐데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 사기”가 아니고,

‘애초에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광고 문구의 표현 방식: ‘수익 보장’이 확정적이었는지, 단순한 기대치였는지

자금 흐름: 실제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변제 계획: 리스크 관리, 담보 설정 여부

초기 단계부터 ‘돌려막기’ 형태였는지

투자자 설득 방식이 고의적 기망이었는지

⊙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형사처벌보다도, 신뢰를 회복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 초기 구조의 신뢰성

✔ 자금 유용 정황의 부재

✔ 실제 피해자와의 통신 내용

✔ 반복된 모집이나 고의성 표현 여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의외로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P2P·투자 사기 사건에서요,

✔ 광고 문구의 해석 차이

✔ 금융 구조에 대한 오해

✔ 자금 운용 흐름의 투명성

✔ 책임 회피가 아닌 적극적 해명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입증해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징역 없는 벌금형으로 줄여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변제 여력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갚을 의지마저 없는 듯한 태도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 수 있어요.

‘속이려 했던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했던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사람이 지금은 꼭 필요하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