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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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저는 초범인데도 처벌받게 될까요?
30대 초반 여성 사무직입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친구 차를 잠깐 빌려 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운전 경험은 있었지만 정식 면허는 없고, 친구도 제가 면허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저는 초범인데도 처벌받게 될까요? 전과로 남는 건 아닐까요?
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 순간의 판단이었겠죠.
운전이 필요했던 상황,
친구도 허락해줬고 “조금만 몰면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에도 꽤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 무면허 운전은 단속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장소나 시간, 거리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적용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 추가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같이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 차를 빌려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차량을 무면허자에게 빌려준 행위(무면허운전 방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무면허 운전자를 알면서 차량을 제공한 경우도 동일하게 벌금 또는 징역 대상입니다.
▫ 수사기관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운전자의 운전 경력 및 사고 여부
- 차량 제공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 반복 여부 (초범인지)
- 사회적 위험성 (음주 등과 병합 여부)
⊙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 이런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 없이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 초범이라는 점
✔ 사고가 없고 타인의 피해가 없다는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 차량 소유자와의 진술 일치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입증하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되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순히 “처벌받을까?”를 걱정하기보다
벌어졌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감정보다 이성과 근거로 접근하신다면,
결과도 그에 걸맞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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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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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운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갔고 현재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를 해놓았는데 피해자분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아직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건가요?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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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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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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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얼마 전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기다리다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첫 번째 때와 달리 이번에는 두 번째라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큽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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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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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보행자를 살짝 치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 골목길을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이 살짝 접촉했습니다. 상대방이 순간 몸을 움찔하긴 했지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고 저도 창문을 열어 괜찮냐고 물었을 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상대방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변 CCTV를 통해 차량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다친 줄도 몰랐고, 상대방이 괜찮은 줄 알고 출발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