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간의 판단이었겠죠.

운전이 필요했던 상황,

친구도 허락해줬고 “조금만 몰면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에도 꽤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 무면허 운전은 단속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장소나 시간, 거리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적용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 추가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같이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 차를 빌려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차량을 무면허자에게 빌려준 행위(무면허운전 방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무면허 운전자를 알면서 차량을 제공한 경우도 동일하게 벌금 또는 징역 대상입니다.

▫ 수사기관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운전자의 운전 경력 및 사고 여부
• 차량 제공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 반복 여부 (초범인지)
• 사회적 위험성 (음주 등과 병합 여부)

⊙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 이런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 없이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 초범이라는 점

✔ 사고가 없고 타인의 피해가 없다는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 차량 소유자와의 진술 일치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입증하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되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순히 “처벌받을까?”를 걱정하기보다

벌어졌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감정보다 이성과 근거로 접근하신다면,

결과도 그에 걸맞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