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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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는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0대 중반 여성 간호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강보조제 좀 대신 받아줘”라며 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그 택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통도, 복용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먼저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의료인이신 만큼, 자칫 자격 문제까지 걱정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약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약이 당신의 통제하에 있었는가입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마약류의 매수 등)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매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류 수수, 소지, 운반, 수입 등 다양한 관련 조항들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택배 수령자의 인식: 물건 안에 ‘마약’이 있다는 걸 알았는가
행위의 경위: 단순 부탁인가, 대가가 있었는가
포장 및 운송 정황: 은닉, 위장 흔적이 있었는가
통신기록: 지인과의 대화 내용에서 마약임을 알 수 있었는가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왜 부탁을 받게 되었고, 어떤 말로 들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히 복기하는 겁니다.
그날의 문자를 되짚고, 택배 송장과 포장 상태, 대가 여부 등 모든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해요.
특히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정황상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매수나 운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비슷하게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성 약물을 받은 사건에서도
✔ 약물의 실체를 알 수 없던 경위
✔ 통상적인 부탁처럼 보인 대화 내역
✔ 대가 관계의 부재
✔ 포장 상태 및 전달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또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
이런 사건일수록 조기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더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공범’처럼 다뤄질 수 있으니까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차분히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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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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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필로폰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직접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다시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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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450
답변완료대마를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친구와 대마를 흡연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시 대마를 구매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는 다시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도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전과가 남거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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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567
답변완료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