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진짜 몰랐습니다.

차가 뭘 건드린 건지도, 내가 사고를 낸 건지도…”

그 당혹감과 억울함,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우실지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접촉 사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도주한 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 하지만 처벌 수위는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당시 운전자의 인식 수준 (사고 인지 여부)
• 피해 규모 및 인명 피해 유무
•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
• 초범 여부,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감 및 이후 대응 태도
• 사고 발생 이후 적극적인 피해 확인 및 조치 여부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몰랐던 것이 사실인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억울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