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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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법적으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차용 당시 실제 변제 계획이 있었는지
✔ 수입이나 재산 상황이 어떠했는지
✔ 돈을 빌리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당시에는 변제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와
사기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이후 일부라도 변제를 했거나,
지속적으로 상환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 사업이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 재산 상황을 이야기했거나,
거짓 사정을 만들어 돈을 빌렸거나,
차용 직후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현재까지 어떤 변제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업 관련 자료, 변제 약속 및 상환 내역 등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조사 전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차용 당시 상황과 이후 변제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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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회수 472
답변완료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한 서류 전달이나 물품 수거 정도라고 설명받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이고, 누군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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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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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부업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만 잠시 빌려주면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며칠만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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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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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