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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재산범죄

조회수 592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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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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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차용 당시 실제 변제 계획이 있었는지
✔ 수입이나 재산 상황이 어떠했는지
✔ 돈을 빌리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당시에는 변제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와
사기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이후 일부라도 변제를 했거나,
지속적으로 상환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 사업이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 재산 상황을 이야기했거나,
거짓 사정을 만들어 돈을 빌렸거나,
차용 직후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현재까지 어떤 변제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업 관련 자료, 변제 약속 및 상환 내역 등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조사 전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차용 당시 상황과 이후 변제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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