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조회수 566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 가담 여부를 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 당시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 피해금을 전달하는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비교해 비정상적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작업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전달책·인출책 역할을 하게 만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관련 구조를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업무 지시 방식이 어땠는지,
실제 수익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후 수사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정상 금융업체처럼 접근했으며,
의뢰인 역시 범죄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인 정황이 있다면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약속받았거나,
타인 명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전달했거나,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돈 전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범죄 구조를 인식한 공범인지에 따라
처분 결과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조사 전에는 대출 진행 과정과 당시 인식,
업무 지시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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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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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한 서류 전달이나 물품 수거 정도라고 설명받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이고, 누군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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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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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부업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만 잠시 빌려주면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며칠만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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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회수 594
답변완료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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