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조회수 758
대마를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친구와 대마를 흡연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시 대마를 구매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는 다시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도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전과가 남거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대마 사건은
투약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흡연 또는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 대마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 추가 흡연이나 매수 정황이 있는지
✔ 현재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투약 경위와 이후 태도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흡연 횟수, 대마 입수 경위
수사 협조 태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발성 흡연에 그쳤고,
추가 매수나 소지 정황이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협조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비교적 선처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번이었다”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대마를 접하게 되었는지,
누가 권유했는지,
이후 추가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지, 통화기록, 계좌내역, 검사 결과 등
객관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마 투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조사 전에는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투약 경위와 이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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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603
답변완료필로폰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직접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다시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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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835
답변완료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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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997
답변완료호기심에 대마를 한 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한 번 흡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