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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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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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1,033
답변완료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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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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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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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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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합의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을 먹고 만난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