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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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스킨십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크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자 입장에서 가볍게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입니다.
즉, 강제추행은
반드시 노골적이거나 중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비교적 짧고 순간적인 접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접촉 부위와 방식,
- 당시 두 사람의 관계,
- 술자리나 모임의 분위기,
- 상대방의 반응,
- 이후 연락 내용이나 대화 흐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분위기상 바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거나,
이후 불쾌감을 분명히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사안이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체 상황상 성적 의도가 뚜렷하지 않으며,
상대방 진술과 객관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다툴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대화와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비중이 큰 편이지만,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문제 된 접촉의 경위와 맥락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오해를 키울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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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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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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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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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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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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