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183

돈 문제로 따지다가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협박으로 처벌되나요?

지인과 돈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크게 다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말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말을 문제 삼으면서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완료
laywer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변호사
  • # 형사전문변호사
  • # 협박
  • # 협박변호사
  • # 협박전문변호사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해칠 생각이 있었느냐”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실제 실행 여부가 아니라 표현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말의 의도보다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283조가 적용되며,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악’은 꼭 폭행이나 범죄를 직접 언급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는 연락 역시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의 격한 표현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계속 위협을 느낄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왔고
그 이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자, 통화기록, 대화 캡처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제가 된 표현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다툼으로 볼지,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볼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