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필로폰 사건은 단순 소지나 투약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발되는 순간 처벌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복 투약, 판매 연루 시 처벌 수위는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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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투약 여부 : 모발·소변 검사 결과

- 투약 횟수 : 1회인지, 반복인지

- 경위 : 자발적 투약인지, 권유인지

- 인식 : 마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금전 거래 : 매수 또는 대가 지급 여부

- 추가 범행 : 판매·공유 여부

- 진술 일관성 :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 전략

필로폰 사건에서는

사건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약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 약물 인식 여부 : 당시 상황 구체화

✔ 투약 횟수 및 기간 확인

✔ 금전 거래 여부 확인

✔ 추가 판매·유통 여부 점검

✔ 검사 결과 대응 준비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 안팍의 조력

필로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단순 투약 사건인지 공급·유통 사건으로 확대될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안팍은 필로폰 사건에서

✔ 투약 경위 및 인식 여부 구조화

✔ 포렌식 및 검사 결과 대응 전략

✔ 초범·치료 의지 자료 정리

✔ 재범 위험성 최소화 논리 설계

✔ 불리한 진술 확장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죄로 사건을 다수 해결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필로폰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구조를 정리한 후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