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필로폰은 사용 횟수와 동기, 단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투약 사실’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수사기관은 투약 시점과 재범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 따라서 언제, 어떤 경위로, 어디까지 투약하였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필로폰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초범·일회성 투약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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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투약 횟수 : 일회성인지, 반복 사용 정황이 있는지

- 투약 시기 : 최근 투약 여부 시점

- 단독성 : 다른 사람과의 공모·동시 투약 여부

- 입수 경위 : 누가 제공했는지, 대가·연결 고리 존재 여부

- 보관 여부 : 잔여물·도구·추가 소지 여부

- 검사 결과 : 소변·모발 검사 결과 및 검사 시점

- 휴대전화 기록 : 연락처·메신저·검색 기록

- 확장 가능성 : 다른 마약과의 연관성

- 진술 태도 :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성

 

●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 일회성·단독 투약에 그쳤는지

✔ 추가 사용·보관·구매 의사가 전혀 없는지

✔ 유통·공동 범행 등 추가적으로 범죄가 확장될 여지가 없는지

를 객관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단회성 정리

- 제공자와의 관계 및 추가 접촉 차단 여부

- 현재 잔여물·보관물 전혀 없다는 점

- 이후 재사용 의사·환경이 없다는 점

- 치료·상담 의지 등 재범 방지 정황

● 안팍의 조력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 투약 범위 최소화 구조화

✔ 확장 수사 차단 논리 설계

✔ 검사 결과·시점 해석

✔ 불필요한 자백·확대 진술 차단

등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혼자 판단해 대응하거나

불안한 상태로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