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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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던 아들이 계산 실수로 하루에 몇 천 원씩 빠진 걸 메꾸기 싫다며 일부러 계산을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장이 경찰에 신고해 '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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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적용 법조항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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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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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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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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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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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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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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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불법도박을 몇 번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트에서 게임에 돈을 걸고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라고 생각했고 큰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