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고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고서는 경찰이 그 혐의를 인지하게 되어 결국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마 3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SNS(텔레그램)를 통해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3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에 대하여 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둘이 술을 먹게 되었고 귀가를 하기 위해 나왔고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를 빼서 편의점 앞으로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조금 더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었고 한 유튜버가 의뢰인의 차를 막고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였고 0,0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 전 여자친구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연인관계에 있던 동급생 여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억울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있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에 출장마사지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성매매 홈페이지로 들어가 출장마사지를 불렀습니다. 성매매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문자를 받았고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의뢰인 두 분께서는 재혼한 부부이셨고, 의뢰인들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뢰인들의 자녀였습니다. 의뢰인 두 분 중 한 분과 전(前)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의뢰인 두 분 중 나머지 한 분으로부터 가정에서의 훈육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비록 재혼가정이기는 하나 각자의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 신고자인 자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시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후, 다시금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하셨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안팍이 아니었다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제시해 주셔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과 위로와 지지를 통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정말 안심이 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을 믿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 안팍은 큰 힘이 되었으며 등대 같았습니다.

잘 정리해서 상황 파악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처리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까지 다독여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적 대응 과정을 지원해 주셔서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도와주셔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