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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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 기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도중 의뢰인이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문제 삼아 자주 다투었고 결국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성관계마저도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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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에도 얼마든지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앞으로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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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는 각종 객관적 증빙자료들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발생 시기에 고소인이 의뢰인과 자발적으로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 고소장 기재 피해가 발생하였던 시기 이후에도 고소인은 다이어리 등에 직접 자필로 다정하게 의뢰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글을 기재하였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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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안지성 변호사가 의뢰인과 원활히 소통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법적인 용어로 잘 풀어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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