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변호인은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곧바로 받는다는 것은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신적 안정과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조사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전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진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기억을 최대한 살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추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억에는 없지만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의뢰인의 추행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집적된 정상변론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 안팍의 노하우가 담긴 충실한 정상변론을 병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끌어 낸 결과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