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무죄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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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비록 1심이 선고되긴 하였으나, 가장 불리한 증거인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 감정결과가 존재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자칫 1심의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항소심에서 반드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이에 저희 안팍은 1심 판단을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를 답변서를 통하여 소상히 밝혔고, 특히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였던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 감정결과가 의뢰인의 고의 투약 사실에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무죄를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저희 안팍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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