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6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다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적 절도 행위로 인해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시하여,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신속하게 시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정신적·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습벽적 절도 가능성도 확인되어 교정적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팍은 선임 직후 즉시 피해 매장과 연락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함으로써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피해회복을 완결지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재범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전문의로부터 약물 처방을 받아 치료를 지속하고 있었고, 변호인은 그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준법서약서 및 재범방지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다시는 범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속죄하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팍은 이러한 교정적 노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정상자료를 보완한 참고자료를 한 차례 추가 제출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교정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