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이후 시험이 끝나자 과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군 복무 시절 입학한 학번 기수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수업도 겹치고 같이 밥도 먹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면서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성범죄이며 형사처벌뿐만 아닌 성범죄 특성상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전자발찌 등 처벌 이후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고소인이 고소 전에 일정 금액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모텔 CCTV 및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