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혹감과 억울함,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우실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문제는요…

본인은 마약에 전혀 관여한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 심부름이라는 설명만 믿고 가방을 전달했더라도,

안에 마약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운반 목적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자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전달 경위, 지시자의 신원, 포장 상태, 보수·대가의 존재,

오빠분이 내용물을 인지할 가능성 등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하지만 처벌 수위와 결과는 단순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오빠분이 ‘내용물 인식’ 또는 ‘인지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지

· 전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지

· 대가·수고비 등 금전적 이익이 오갔는지

· 초범 여부와 평소 생활환경

· 사건 발생 이후 협조 태도·진술 일관성

· 실제 범죄조직과의 유착 여부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이 사건의 핵심은

오빠분이 가방 속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또는 알 수 있었는가(인지 가능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운반 심부름을 빌미로 일반인을 이용하는 드라퍼 조직이 많아

정말 몰랐던 의뢰인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빠분이 전달받은 경위, 대화 내용, 지시자의 말투·설명,

거래 방식의 비정상성 여부를

있는 그대로 확보하여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