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 일부러 도망친 건 아닙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도주치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를 인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사고인지 헷갈렸다”,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유만으로는

사고 후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 즉, 단순히 “고의로 도주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보다는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사고를 인식했는지”,

“왜 곧바로 정차·신고를 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적용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및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상해 · 중상해 여부에 따라 가중)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및 형사처벌 병과 가능

 

▶ 즉 사고 발생 + 음주상태 + 현장 이탈이 함께 인정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주치상(도주차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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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사고 인지 여부 : 충격, 소리, 차량 흔들림 등을 통해 사고를 인식했는지

- 조치 의무 이행 여부 : 바로 정차했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112·119에 신고했는지

- 음주 정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 마신 경위, 만취 수준인지 여부

- 피해 결과 : 단순 접촉인지, 상해(진단명·치료기간)가 발생했는지

- 피의자 태도 : 사고 후 자진 신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합의 노력 여부

- 초범 여부 및 운전 경력 : 이전 음주·사고 전력, 평소 운전 습관 등

▶ 음주·도주 사건은 고의(도망가려는 마음)뿐 아니라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를 어떻게 입증·반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정말 가벼운 접촉으로 오인할 수 있었는지,

당시의 인식 수준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략

따라서“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 “일부러 도망간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충격 정도, 차량 속도, 피해자 모습, 정차 여부 등 객관 영상 제출

- 사고 직후 행적 정리 : 어디로, 왜 이동했는지, 당시 동선·시간대·통화 기록 정리

-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 진단서,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조기 합의 시도 여부 준비

- 음주 경위 상세 기록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대중교통·대리 이용 가능 여부 등

- 초범 감경 자료 준비 : 직업·가정환경, 평소 성실한 생활, 재발방지 서약, 반성문 등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합의 노력 : 진심 어린 사과 및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안 제시

 

● 안팍의 조력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조금만 설명이 부족해도 “알면서도 도주한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야간·우천·좁은 골목 등 시야가 제한된 상황, 경미한 접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정교한 사실관계 정리와 영상 분석이 필수입니다.

안팍은 실제로 다수의 음주·도주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사고 직후 일정 시간 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돌아가 보려 했던 정황,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무혐의, 혐의 없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인식 상태와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블랙박스·동선·통화기록 등 자료를 모으고,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결론적으로, 사고 인지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초범 여부 및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주치상에서 한 단계 낮은 평가 또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블랙박스·행적을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