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취급됩니다.

▶ 무면허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가중사유에 해당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 혹은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기관은 운전 전후의 상황, 호출 내역, 알코올 수치, 이동 경로를 근거로 단순한 판단 착오인지, 습관적인 음주 운전인지를 세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적용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자(무면허운전)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두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병합처리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운전 동기 및 경위 :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가

- 운전 거리 및 행위의 위험성 : 단순 이동인지, 도로 주행이 길었는지

- 음주 수치와 상태 : 단순 취기였는지, 만취 상태였는지

- 사고 발생 여부 : 인명 · 물적 사고가 있었는가

- 피의자 태도 : 반성하고 치료 · 교육 등 구체적 개선 노력이 있는가

▶법원은 잠깐만 운전했다는 사정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노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전략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감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대리기사 호출 내역 확보 :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무책임한 운전이 아님을 입증

- 음주량 및 이동거리 확인 :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

- 반성문 · 가족 탄원서 제출 :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 표현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 노력 증명

● 안팍의 조력

무면허음주운전은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에 속합니다.

안팍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의 반성 및 재활 의지를 입증해왔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진술 구조 설계 : 고의 · 상습성을 차단하고 일시적 판단 착오로 정리

- 증거자료 확보 : 대리기사 호출 내역,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근거 수집

- 감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치료 이수증, 가족 탄원서 체계적 제출

▶결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충분한 반성 의지와 진정성 있는 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감형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형량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