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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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유를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한두 모금 피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대마임을 몰랐더라도 흡연을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인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 당시 대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대마 특유의 냄새나 형태 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흡연이 단발적 ·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응 전략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마임을 몰랐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흡연 직후 더 이상 피우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재차 흡연이나 구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지인과의 대화 내용, 당시 모임 사진 · 영상,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 권유로 인한 일회성 흡연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대마 사건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실제 질문 패턴에 맞춘
모의 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발언을 예방하고 진술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 대마 인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정리
· 동석자 진술과의 불일치 대비
· 단발적, 비의도적 흡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
예상치 못한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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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101
답변완료저희 오빠가 마약을 운반하다가 긴급체포 당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갑자기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가족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경찰 말로는 오빠가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운반한 가방 안에 마약(필로폰으로 추정됩니다.)이 들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약 운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정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그 가방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하면서 “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옮겨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가족 모두가 지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오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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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171
답변완료저는 마약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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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523
답변완료필로폰 구매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실제로 받거나 투약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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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