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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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유를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한두 모금 피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대마임을 몰랐더라도 흡연을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인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 당시 대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대마 특유의 냄새나 형태 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흡연이 단발적 ·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응 전략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마임을 몰랐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흡연 직후 더 이상 피우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재차 흡연이나 구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지인과의 대화 내용, 당시 모임 사진 · 영상,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 권유로 인한 일회성 흡연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대마 사건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실제 질문 패턴에 맞춘
모의 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발언을 예방하고 진술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 대마 인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정리
· 동석자 진술과의 불일치 대비
· 단발적, 비의도적 흡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
예상치 못한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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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1,021
답변완료필로폰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직접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다시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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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1,140
답변완료대마를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친구와 대마를 흡연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시 대마를 구매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는 다시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도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전과가 남거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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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1,216
답변완료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