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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마약범죄

조회수 311

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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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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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유를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한두 모금 피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대마임을 몰랐더라도 흡연을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인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 당시 대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대마 특유의 냄새나 형태 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흡연이 단발적 ·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응 전략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마임을 몰랐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흡연 직후 더 이상 피우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재차 흡연이나 구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지인과의 대화 내용, 당시 모임 사진 · 영상,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 권유로 인한 일회성 흡연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대마 사건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실제 질문 패턴에 맞춘

모의 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발언을 예방하고 진술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 대마 인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정리

· 동석자 진술과의 불일치 대비

· 단발적, 비의도적 흡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


예상치 못한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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