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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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유를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한두 모금 피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대마임을 몰랐더라도 흡연을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인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 당시 대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대마 특유의 냄새나 형태 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흡연이 단발적 ·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응 전략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마임을 몰랐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흡연 직후 더 이상 피우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재차 흡연이나 구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지인과의 대화 내용, 당시 모임 사진 · 영상,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 권유로 인한 일회성 흡연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대마 사건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실제 질문 패턴에 맞춘
모의 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발언을 예방하고 진술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 대마 인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정리
· 동석자 진술과의 불일치 대비
· 단발적, 비의도적 흡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
예상치 못한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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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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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필로폰 구매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실제로 받거나 투약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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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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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호기심에 케타민을 한 번 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케타민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에 그날 한 번 친구랑 같이 투약했고 그 이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친구가 준 걸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이런 경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옥에 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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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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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부탁으로 맡아준 물건이 마약이었습니다. 모르고 맡아줬어도 처벌을 받나요?
며칠 전에 친한 형이 급하게 부탁할 게 있다며 물건을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형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 물건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 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맡아둔 것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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