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조회수 908
해외에서 온 친구가 준 담배가 대마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유를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한두 모금 피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대마임을 몰랐더라도 흡연을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인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 당시 대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대마 특유의 냄새나 형태 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흡연이 단발적 ·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응 전략
·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마임을 몰랐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흡연 직후 더 이상 피우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재차 흡연이나 구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지인과의 대화 내용, 당시 모임 사진 · 영상,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 권유로 인한 일회성 흡연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대마 사건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실제 질문 패턴에 맞춘
모의 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발언을 예방하고 진술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 대마 인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정리
· 동석자 진술과의 불일치 대비
· 단발적, 비의도적 흡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
예상치 못한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마약범죄
조회수 391
답변완료대마를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친구와 대마를 흡연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시 대마를 구매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는 다시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도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전과가 남거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
마약범죄
조회수 485
답변완료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마약범죄
조회수 768
답변완료호기심에 대마를 한 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한 번 흡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