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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652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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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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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토킹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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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직접 찾아간 행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연락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헤어진 경위와 당시 관계

- 연락을 한 횟수와 기간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 회사나 집 등을 찾아간 횟수와 이유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 당시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질문자님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당시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사실에 맞게 주장하고

연락이 반복된 이유와 현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연락 내역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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