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회수 966
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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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성병 감염과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성병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감염 경위와 당시 인식,
그리고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 피의자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치료 여부와 당시 건강 상태
✔ 감염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
✔ 실제 감염 경로가 피의자인지
✔ 다른 감염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언제 치료를 받았는지
✔ 마지막 검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 상대방과의 관계 및 성관계 시기
✔ 당시 본인의 건강 상태
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병 관련 상해 사건은 일반 폭행·상해 사건과 달리
의학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염 경위와 인식 여부,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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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451
답변완료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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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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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1,182
답변완료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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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8
답변완료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옆 테이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저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맞은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