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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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주거침입죄는 집 안까지 들어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 출입했고, 그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교제 관계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과거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이후에도 동일한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차례 방문했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왜 직접 찾아가게 되었는지
- 당시 상대방과 연락이 어떻게 오가고 있었는지
- 공동현관에 들어가게 된 경위
- 현장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출입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출입 목적과 방법, 당시 관계, 현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초기 진술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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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200
답변완료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과 활동 지역, 저와 있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글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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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3
답변완료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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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5
답변완료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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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