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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재산범죄

조회수 472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한 서류 전달이나 물품 수거 정도라고 설명받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이고,
누군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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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 #고액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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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사람뿐 아니라,
범죄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

✔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경우

✔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당시 인식 상태와 업무 내용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 어떻게 일을 알게 되었는지

✔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는지

✔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달랐는지

✔ 현금 전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 수당 지급 방식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고액 일당을 지급하면서도
업무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수단으로만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 언제 지원했는지

✔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기보다,
당시 범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아르바이트라고 믿게 된 경위와 업무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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