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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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한 서류 전달이나 물품 수거 정도라고 설명받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이고,
누군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사람뿐 아니라,
범죄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
✔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경우
✔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당시 인식 상태와 업무 내용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 어떻게 일을 알게 되었는지
✔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는지
✔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달랐는지
✔ 현금 전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 수당 지급 방식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고액 일당을 지급하면서도
업무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수단으로만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 언제 지원했는지
✔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기보다,
당시 범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아르바이트라고 믿게 된 경위와 업무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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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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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부업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만 잠시 빌려주면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며칠만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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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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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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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