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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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옆 테이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저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맞은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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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 다툼으로 발생한 상해 사건은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여
어떤 경위로 폭행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상해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진단서 내용과 상해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 술집 CCTV
✔ 목격자 진술
✔ 112 신고 녹취
✔ 병원 진단서
✔ 사건 직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장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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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200
답변완료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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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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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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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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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호회에서 사이가 틀어진 사람을 욕하려고 없는 말을 적어서 악플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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