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회수 762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호회에서 사이가 틀어진 사람을 욕하려고 없는 말을 적어서 악플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었는지
✔ 작성자가 허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게시글 내용, 댓글,
SNS 게시물, 오픈채팅방 발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게시 이후 삭제 여부나 추가 게시 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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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448
답변완료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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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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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965
답변완료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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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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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1,182
답변완료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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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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