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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762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호회에서 사이가 틀어진 사람을 욕하려고 없는 말을 적어서 악플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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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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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었는지

✔ 작성자가 허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게시글 내용, 댓글,

SNS 게시물, 오픈채팅방 발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게시 이후 삭제 여부나 추가 게시 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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