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상황에서 당황과 공포로 인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문제는요…

본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무관하게,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음주 수치가 아니라,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거부 행위가 명확했는지를 중심으로

음주측정거부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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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 측정 기회가 반복적으로 주어졌는지

· 단순 지연이 아닌 적극적 불응이었는지

· 당시 운전자 상태(술 냄새, 언행, 보행 상태 등)

이 중에서도 핵심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이

정당하게 요구되었는지와 거부사유가 적법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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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실제로 만취 상태였는지가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측정기 고장, 건강상 사유, 현장 절차상 문제 등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대응 방향

· 음주측정이 요구된 경위와 절차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의 고지 내용과 횟수, 표현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측정 거부가 아니라 지연·혼선·절차상 문제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 측정 요구의 적법성

· 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 절차상 문제 또는 정당 사유 존재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사실과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의 표현 하나로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사건 경위와 현장 상황을 차분히 정리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